이번 시간에는 친환경 어구 지원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 지원 혜택 받는 방법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은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어업인에게 보급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나일론 어구는 바다 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될 경우 수십 년 동안 분해되지 않아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파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여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어장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어업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어업인입니다. 이 중에서도 연근해 자망 어업, 통발 어업, 그리고 연안복합 어업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어업 허가만 보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 그리고 기존에 같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사업 관리 주체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사업 시행 주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지원 조건과 지원 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 조건은 국고 보조금 70%와 지방비 30%로 이루어집니다. 즉,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어업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지원 금액은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 단가 간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어구보다 높은 가격의 생분해성 어구를 부담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업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바쁜 어업 활동 중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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