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혹서기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 및 지원, 계층별 맞춤형 보호 강화, 냉방비 지원과 재난 대비 안전 점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약 4만 명에 이르는 혹서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 및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낼 예정입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집배원이나 배달업 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접점을 가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봉사단체인 ‘좋은이웃들’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계층별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자, 아동,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약 55만 명의 어르신에 대해 생활지원사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매일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인 27만 가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화재, 응급 호출, 활동 감지 이상 등의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활동시간 단축 운영 기간을 기존 7월~9월에서 6월~9월로 확대하여, 혹서기 동안 무리한 활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월 최대 15시간 운영).
전국 경로당에서는 식사 제공 일수를 2024년 12월 기준 주 3.5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양곡비 예산을 2024년 123억 원에서 2025년 186억 원으로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을 4만 4천 명에서 6만 4천 명으로 확대하여 급식 지원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여름방학 기간 중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취학 아동은 방학 전에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이 협력하여 발굴하고, 미취학 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파악한 뒤 급식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폭염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 시 적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노숙인 시설 간의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및 재난 대비 안전관리
폭염이 집중되는 7~8월 동안 전국 경로당 약 6만 9천 개소에는 월 16만 5천 원의 냉방비가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생활시설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하이면 월 10만 원, 51~100명은 30만 원, 100명을 초과하면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이용시설에는 월 10만 원의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약 2만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재난 대응 계획,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소방안전 관리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또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약 750개소)에 대해서도 건축, 전기, 소방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폭염 및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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