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이 설립부터 운영,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등 기준에 해당) -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도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률상담은 기업 관련 민사‧상사법 분야에 한하며, 형사·행정·단순집행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거래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 각종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자문
-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대응
-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상담
- 사업모델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 검토
-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 상담
- 지배구조 및 기업 내부 규정 개선 등
신청 시 필요서류
지원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률지원 신청서
- 기업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기업확인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확인서
모든 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문의를 통해 제공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
- 문의전화: ☎ 02-341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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