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법률구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법률구조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외국인 포함)
-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 상담
- 소송대리
- 법률 서류 작성 지원
- 지원 분야
- 민사사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이혼, 재산분할 등
- 행정사건: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국가상대 손해배상 등
- 형사사건: 절도, 사기 등 형사 사건 변호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소에 제소
- 회생‧파산: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지원
- 서류 작성 지원: 1천만 원 이하 간단한 사건은 소장·가압류 신청서 등 무료 작성
- 비용 부담 없음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모든 소송 관련 비용 전액 무료
신청방법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 132 콜센터
- 가까운 공단 사무실 방문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32,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상담: 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 상담실』
신청절차
- 상담 예약 및 실시
- 신분증·입증자료 제출 및 구조요건 심사
-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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