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정부는 2026년 예산 편성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약 1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의료·주거 지원과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 또한 함께 확대됩니다.
복지급여 확대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2인 가구의 경우 월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월 348만 3,373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됩니다. 소득이나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특이사례나 적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법률·의료·주거 지원 강화
법률 지원 측면에서는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의료·심리 지원도 보강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이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진단비 예산이 300명분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된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326호에서 346호로 늘어나,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보강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이 추가 배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총 13명이 증원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가 도입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도 고도화합니다.
더불어 법원 판결이나 심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양육비 산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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