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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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안내

2025년 9월 22일

이번 시간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과도한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농지와 시설을 매입해 주고, 일정 기간 임대 형식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농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은 임대기간 만료 시점(7년에서 10년 사이)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최대 15억 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20억 원으로, 부채 금액의 10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단위 면적당 지원 가능 금액은 ㎡당 6만 원에서 11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임대료는 농지의 경우 해당 지역 농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료를 적용하며, 이는 매입가격의 1% 이내입니다. 시설은 매입한 시설가격의 1%를 임대료로 책정합니다.

임대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며, 필요할 경우 평가를 거쳐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환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는 감정평가액 또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환매가격으로 정하며, 시설은 당초 매입가격으로 환매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