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안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확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이를 최대 3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수급자 역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계층 일부도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2027년에는 생계급여 제도에서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들의 생계급여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최종 발표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2027년 지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기준과 가구원 수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말에서 8월경에 최종 확정됩니다.
공식 발표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여부 등이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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